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, 금액, 지급일, 신청방법
정부가 내수 진작과 민생 지원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누가, 얼마나,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지급 대상 및 금액 (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% 포함)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,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%에 해당하는 국민은 지원금이 줄어드는 차등 지급 방식이 적용됩니다.
| 구분 | 1차 지급 | 2차 지급 | 최종 지급액 |
| 소득 상위 10% (고소득층) | 15만원 | - | 15만원 |
| 일반 국민 | 15만원 | +10만원 | 25만원 |
|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 | 30만원 | +10만원 | 40만원 |
| 기초생활수급자 | 40만원 | +10만원 | 50만원 |
- 1차 지급: 전 국민(소득 상위 10% 포함)에게 15만원(일반), 30만원(차상위·한부모), 40만원(기초수급자) 신속 지급
- 2차 지급: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원 추가 지급
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%란?
-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순위를 산정하며, 직장가입자는 월 보험료 약 40만~45만원 이상, 지역가입자는 45만~50만원 이상 납부자(2024년 기준)가 상위 10%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- 연소득 기준으로는 약 1억 5천만원 이상(통합소득) 또는 근로소득만 기준 시 연 9,600만원(월 800만원) 이상이 상위 10%로 추정됩니다.
- 최종 기준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발표 예정이며,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식 자료를 공시합니다.
지급 방식 및 활용
-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,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
- 사용 기한이 정해질 예정으로, 신속한 소비 촉진 효과 기대
- 소상공인·자영업자 매출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
정책 추진 배경 및 쟁점
- 내수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핵심 목적입니다.
- 고소득층(소득 상위 10%) 지급 여부와 지원 금액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남아 있어, 최종안은 국무회의 및 추가 협의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예산 규모는 20조 원 안팎으로, 1차 추경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(4,000억 원)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.
신청 및 지급 일정
- 지급 시기: 2025년 2차 추경 확정 후 신속 지급 예정
- 신청 방법: 추후 정부 및 지자체별 안내(주민등록 기준,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 구간 산정)
결론
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별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.
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%는 1차 지급(15만원)만 받고, 추가 지급에서 제외됩니다.
